원상 회복 의무란? 양도 양수 계약 주의사항


원상 회복 의무란? 양도 양수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상가는 김과장' 공인중개사 김태흥 과장입니다. 며칠 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를 받았는데요, 답변해 드리고 보니 생각보다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 접근성이 좋아져서 사무실에 오기 전에 원상 회복 의무와 필요비, 유익비까지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인터넷이나 기존 부동산을 통해 틀린 정보를 사실로 오신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상 회복 의무와 그 범위를 판례와 함께 실무자의 입장에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원상 회복 의무가 뭔가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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