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5년->10년 / 국회 통과 실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5년->10년 / 국회 통과 실패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영세 상인들의 상가를 임대보호차원에서 2002년 11월에 시행된 법안입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에는 원래 금액의 12%를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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