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농취증 항소이유서 도착 / 답변서는 10일 이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농취증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안 기다리고 있었던, ^^, 농취증미발급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이유서가 도착했습니다. 짠하네요. 1심에서 패소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공기관이 이렇게 항소까지 하다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별 내용도 없이, 1심 답변서 내용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1. 농취증미발급처분취소 1심의 결론내가 승소했다. 그런데?https://blog.naver.com/bookoo1234/221766906832 2.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고요?뭐 별 거는 없다. 지리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겠지요. 한 6개월 끌란가요? 고법까지 왔으니, 이번에 승소해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네요. 내년이나 되어야 결론이 날란가요.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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