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0-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0-11호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진단결과 제출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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