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6 국토부 발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위한 주요전략으로 신규정비지역지정, 공급시차단축,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안전진단제도 개선, 재건축 부담금완화..)등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 주거환경혁신 및 안정강화, 지방 주거환경개선, 재해취약지역 해소대책 마련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알맹이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수는 없었겠지만 한두개라도 구체적인 Action Plan 이 추가 됐더라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덜 가졌을것같은데요 요즘 부동산가격이 안정화 추세여서 그런건지..그냥 형식적인 발표였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암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잘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신규정비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정해나가겠다. 어디에 언제쯤 지정할건지....협력이 잘안되면??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폐지가 아니고 감면한다는데 감면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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