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동의없이 아파트 매매 관련 대화 녹음(판례)

1. 2022년 3월 22일 수원지법 판결내용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였는데, 매수인이 소송관련 대화녹음파일을 요청하여 응하였다. 2. 선고: 원고(매도인)는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리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아파트매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은 음성권 및 사생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음내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영역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녹음파일)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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