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농막에 대한 불법여부 조사와 법령상 허점 그리고 부정비리 지자체 실태

컨테이너 농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민의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농막은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결과 다양한 불법의 형태와 지방공무원의 부정 등 현행 법령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막은 건축법과 농지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막 설치신고 건수는 192,55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결과 보고서(공개문 전문)를 기초로 농막의 위법 실태와 법령상 허점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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