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불공정 이용 실태와 환경 개선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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