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제도

난민은 피란민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가 적지 않다. 정치적 망명을 하기도 한다. 종교와 국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난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내국인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난민신청제도는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항에 일정 시간 머물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 곧바로 심사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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