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지역(화성을)국회의원 예비후보 전용기] 검찰독재, 안동완 검사 탄핵으로 심판

오늘,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 검사의 위법함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어떤 징계나 처벌도 없이 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피해자 유우성씨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며 자신의 영달과 권력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에게 휘둘러 왔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도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안동완 검사의 탄핵은 이런 잘못된 검찰 권력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