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 제 2의 '타다 금지법',후퇴하는 택배법

안녕하세요.공부하는 대디!공대박 입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일명 '택배법'은 택배업을 관장하는 첫 번째 법으로, 택배 사업자에게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도록 의무화했고, 표준계약서 도입, 종사자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어요.또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이렇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복지를 개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하지만,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해 타협 한 것으로 보입니다.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24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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