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발표 정부 안심전세앱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발표 안심 전세 앱 2월 2일 드디어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에 관하여는 지난 과거에도 계속되었으나, 이렇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빌라왕의 사망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이 전세제도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고 피해의 증가가 정부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①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본적으로 근절. 갭투자라 함은 전세와 매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집을 그 갭만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투자 형태를 말합니다. ex.)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 9천인 경우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는 또 다른 임대인에게 천만 원을 받고 집을 파는 행위. 1)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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