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할까? _ 도정제 국민제안 토론

도서정가제 폐지할까? _ 도정제 국민제안 토론 도서정가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였네요. 현재 왜 도서정가제가 이슈인지에 관해서는 국민제안이라는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제안은 예전 문제인 정부 때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이 2023년 첫 번째 국민제안 안건이 도서 정가제입니다. 도서정가제란? tomhermans, 출처 Unsplash 그럼 먼저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으로 좋은 책이 나오는 것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이면 제가 중학생 때인데 이 때문 지 동네 서점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집을 이제 할인이 안된다고 들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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