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지방세시스템은 언제 완전 개통 하나?

3단계 수행 기업 발주 네 차례 유찰...과업 규모 변경 가능성에 기업 입찰도 '미지수' 잇단 혼선을 빚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3단계 사업을 수행할 기업 선정도 하지 못 하며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의 과제와 해결 방안 <초기 사업 일정> <3단계 사업의 어려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총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되는데 당초 행안부는 지난해 1월 2단계를 공개하고 올해 2월 3단계를 공개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과도한 과업 변경 규모에 따라 한 단계 씩 순연됐다. 1단계가 지난해 1월, 2단계가 올 2월 개통되면서 반쪽 짜리 시스템으로 운행 중인 상황이다. 규모: 방대한 규모는 기술적인 복잡성을 야기하고, 기업들의 참여 제한 예산: 480억 원의 총 예산은 과제 규모에 비해 부족 기업 참여: 대기업 참여 제한은 입찰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부족은 사업 진행에 걸림돌 기술적인 복잡성: 서울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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