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IT_5월 13일] SW진흥법 최종합의 실패, 개발비인상 9.52%, AI수요 대가산정, AI안전, 삼겹살로봇

#SW사업대가산정 #대기업참여제한 #700억 #공공SW개발단가 #AI안전 #삼겹살 #로봇 #아이리포 #빅업반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중견SW기업협의회 “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 도출 실패”…과기정통부 “업계 의견 최대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핵심적 조건 2개(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