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공인중개사학원]임대차 보호3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범퍼카 입니다 ^__^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일부 의원들이 임대차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궁금해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개정안 세부 내용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 시행 전 미리 인상분 올리기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부담으로 인한 전월세 매물 감소 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에 대한 내용도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세입자의 무조건적인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네요.. 한편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규제가 과하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실소유자 및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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