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엑스포불발에도 건설공단설립 본격화 추진내용


부산 가덕도신공항 엑스포불발에도 건설공단설립 본격화 추진내용

부산 가덕도신공항 엑스포불발에도 건설공단설립 본격화 추진내용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되어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확정 후 공단에 통지(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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