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단상]노동자에게 지워진 무거운 입증책임,산재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얼마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원청의 직접고용의무를 다시한번 확인한 반가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가합1577·2018가합15119(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그리고 대상판결에 대한 리뷰를 읽다가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 있어 주석을 달아봅니다. 대부분 노동사건이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을 수행하는 데 특히 힘들었던 점은 증거수집의 어려움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출입이 불가능했고, 하청업체는 바로 폐업 후 청산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로자파견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것이 해고 후 2년이 지나서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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