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 통과되었다 | 넷플릭스 이용료 상승을 야기할 것인가

오늘 법이 하나 제정됐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내용은 이렇다. "기간 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부가 통신 사업자, 즉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즉, 인터넷망 유지와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통신사 등 기존 ISP뿐 아니라 망을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업체들이 통신사에게 져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넷플릭스는 ‘망중립성’ 개념을 근거로 CP가 ISP 망에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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