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방투자 지원제도

산업단지 지방투자 지원제도 1) 추진배경 o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내 사업장의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을 둠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못햇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함 o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유인중심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2) 지방투자 지원제도 현황 o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세제 및 금융지원 행정 및 입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각 지자체별로도 입지 , 자금 , 판매 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방투자 지원제도 현황> 보조금 지원 -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 증설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해 일부 지원 세제지원 -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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