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생활법령 -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부동산 알아가기 재미있는 생활법령 -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진짜 부동산스쿨 2016. 10. 4. 15: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미있는 생활법령 -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열심히 일하여 모은 노후자금으로 매입한 땅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전성실씨, 전성실씨의 잔여 토지 중 일부는 공로(公路)로 연결된 통로로 사용되어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성실씨의 주택 옆에는 사업의욕이 왕성한 건축업자 왕사장이 살고 있는데, 왕사장은 자신의 건물을 헐고 상가를 신축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며,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전성실씨와 왕사장은 잦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신축상사의 출입구가 공로로 연결된 통로 쪽으로 설치되자, 평소 왕사장에게 불만이 많았던 전성실씨는 상가의 출입구 앞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땅에 큰 블록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블록담장으로 인해 상가 출입구와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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