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생활법령 - 햇볕을 돌려주세요!

부동산 알아가기 재미있는 생활법령 - 햇볕을 돌려주세요! 진짜 부동산스쿨 2016. 11. 1. 9: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미있는 생활법령 - 햇볕을 돌려주세요! 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빛나라 아파트로 새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바로 앞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네요. 한 층 한 층 골조공사로 쌓아 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 :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세요!! 담당장 : 저의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다 받고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로선 별 도리가 없네요. 과연 김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① 오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일조권 침해가 분명합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요. ② 적법하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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