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세입자 계약해지 가능?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 계약해지 가능?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월세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임차주택의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은 자동으로 임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확보한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과 기존 그대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바뀐 집주인 역시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항력 없는 세입자라면 바뀐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바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대법원98마100결정 #세입자계약해지 #제3조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바뀌면

원문링크 :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 계약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