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 회담을 위해 국빈 방문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빈방문이 12년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보수 언론 및 보수쪽에서 많이들 이야기 하지만 국빈 방문은 방문이고 이번 방문을 통해 실리를 얻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IRA.반도체법 등이 있으며 이 법들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상당히 불리한 법안들이다. 미국 공장 짓고 투자 하라는 내용이며 특히 반도체법의 경우 미국이 일본과 1985년 플라자 협의를 떠올린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이로인해 일본은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졌으며 국가부채의 증가 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 되어 원론적인 입장만 나온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해법은 없는 상태라 해석된다.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하여 속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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