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청주 유사 사건 현행법 처벌 규정 강화 고대기 고데기 실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더 글로리에 나오는 고데기 온도 체크 폭력 알고 계시죠? 고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나 드라마에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극중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지만 형사처분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현행법 대상 소년법 만 19세 미만을 모두 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이 가능 대상 범법 소년 만 10세 미만 소년은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는 대상 드라마에서 나오는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는 여러 명 혹은 특수물건으로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