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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