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조사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대산업사고”라 함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 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나) “사고의 근본원인”이라 함은 부적절한 설계, 훈련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나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안전보건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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