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후배 공무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48세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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