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채무면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선고자의 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책의 의의 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면책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엔 채무자가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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