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는?

자동차 혹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한 차이를 아시나요?? 모두 돈을 내야하는건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좀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행정 법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같은곳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하며,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질서벌을 뜻합니다. 무인카메라 등의 장비로 단속이 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해 적발되며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범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위에서는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되며 벌점위반 항목(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 절차 대상이 됩니다. 벌금 벌금이란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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