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지, 벌떼입찰 차단!

국토부·LH, 10월부터 도입 1필지당 본사·계열사 합해 1곳으로 제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대상… 3년간 시행 3년간 111개 필지 페이퍼 컴퍼니 ‘의심’ 부당이득 환수… 불법행위 경찰수사 의뢰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 등을 다수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입찰 추첨에 모기업과 계열사들은 1개 필지만 참여하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를 환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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