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간주란?/송달간주 요건/폐문부재, 경매, 전자소송, 판결문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해보면 송달간주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라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싶으시죠? 오늘은 어떤 경우에 송달간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달간주란? 송달간주란,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등기로 부친 날을 그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법원의 중요 서류들로 분류되는 판결, 소장 부본 등과 같은 문서는 송달간주로 처리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서류를 받아야 처리가 되는 도달주의로 봅니다. 즉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을 송달 받은 것으로 합니다. 송달간주 요건? 송달간주는 언제 할까요? 하지만 부치자마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송달간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송에서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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