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법규(2편)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법규(2편)

안녕 하세요, 새해 첫 휴일 입니다, 행복하신휴일 보내시는지요, 저번에 이어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법규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저도 다른분 블러그와 관련 뉴스를 참고해서 올립니다) 근절 되지 않는 음주 운전 관련 법이 상당히 강화 되었습니다, 실제 음주 면허 정지 기준이 0.03%로 강화 되었는데, 이는 소주 한잔 후 한시간 경과후 수치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2회로 강화 되었네요, 음주 운전을 하려구 차를 가지고 가시는분은 안 계실겁니다, 부득히 음주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절데 음주 운전은 안되겠지요. 윤창호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현행 1년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 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은 올 1월1일 부터 시행 되네요, 경찰은 관계부처및 지방자치단체와협조,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 하면 교통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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