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구제? 재범 장려일뿐 -자동차 생활 심세종컬럼,

음주 운전자 구제? 재볌 장려 일뿐 -자동차 생활 2021년 2월호 심세종 칼럼리스트 작년 12월 인천에서 술 취한 상태로 벤츠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의 후미를 들이 박았다. 마티즈는 화염에 휩사였고, 안에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해자인 벤츠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였다. 또한 지난 1월 전남 광주에서 만취상태로 쏘렌토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 한 후 도주했다. 쏘렌토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중이던 프라이드와 정면 충돌해 피해자인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56%였다. 음주 운전자 구제 재범 장려 일뿐 음주 운전자 구제 재범 장려 일뿐 음주 운전이 적발 되면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보험료 인상은 물론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적 책임까지도 모두 지게 된다. 그런데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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