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위헌 여부 가린다.

안녕하세요... 최팀장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열심히 달린 만큼 재충전할 수 있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상반기가 다 지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의 15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공방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조치(12.16 부동산대책)가 위헌인지를 놓고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해당 조처로 대출이 막혔고 이를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일부 조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인지가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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