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게이트 사건 정리 3000억 원 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

론스타 게이트 관련 한국시간 31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 30일 밤 8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2억 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발달 수준이 초등학생이라면 미국 수준은 대학원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 시장은 현금지급기라는 말도 있고요.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에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부도를 맞았고 회사가 망한 사장님들,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가장들의 투신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금융 문맹은 생존을 위협하므로 문자 문맹보다 위험하다.” - 앨런 그린스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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