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 개요 ] 1.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3.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 원인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되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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