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2023. 1. 5. 개정 내용으로)

오늘 1기 신도시의 경우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뉴스를 봤다. 1기 신도시의 경우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곳은 수직 증축을 통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했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수직 증축은 기본 골조를 남기고 구조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며, 재건축은 새로 짓는 것. 이제 이렇게 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하는데 누가 어려운 공법을 이용해서 수직증축 등을 할지...의문이다. 관련기사: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065051003?input=1195m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www.yna.co.kr 재건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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