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이 투자 전략이다.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R&D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재정 및 경기 등을 고려하였을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 대국민 공청회 및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주요 정책 조정 및 심의를 추진하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비전 및 목표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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