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연장

#채롭 #쇼핑진리 #주52시간연장 #30인미만 #계도기간 전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2일앞둔 2022년 12.30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적용중인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상태가 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위반을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에도 9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할뿐 형사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나 사회적 물의 발생등의 이유로 특별관리감독을 받게됐을때 법 위반이 적발된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 한다고 합니다. 소기업의 계도기간은 2022년12.31일까지 계도기간+계도기간을 주는 고용노동부 살기 팍팍한 이시대에 아직 주52시간의 반감은 사용자나 근로자나 5:5로 갈리고 있습니다. 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약63만개의 사업장 약603만명의근로자가 일하고있습니다. 세계4위의 노동시간 많이 개선되었지만 소득양극화은 점점 심해지고 생산가능 인구25%가 자영업자 삶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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