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주관 기업 SW 저작권 관리 등에 관한 강의

채움 소식 [강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주관 기업 SW 저작권 관리 등에 관한 강의 채움 2017. 7. 21. 16: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사무소 한성의 최인호 변호사는 2017. 7. 19.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기업 SW 저작권 관리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선보이는 최인호 변호사님 최인호 변호사는 각종 사례와 함께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였고, 사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i) 사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할 것과 (ii) 사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작성하여 라이선스 이용 현황을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i)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확인, (ii)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판단, (iii) 침해 저작물 삭제, (iv)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요구, (v) 합의서 작성의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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