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상표 출원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출처 : flickr) 1. 상표는 반드시 출원해야 할까? 맞습니다. 상표는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덮죽덮죽' 사건을 계기로,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표를 왜 출원하여야 하는지,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인허가 등과 같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의 '교동짬뽕' 과거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막상 강릉에 가 보면 '교동짬뽕'이라는 가게들이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며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