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정보 열람 가능 경매시 세금 우선변제 확정일자 이전 세금만

우리 모두의 관심사! 전세금 반환. 법으로 보장 받기 위해 , 확정일자 대항력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챙겨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했지만 막상 경매에 들어간 경우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보장 받는다고 해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예로 집주인의 국세 미납입니다. 올 한해 계약이 끝나고도 제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가 4천6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ㅂ 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각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정산 받을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먼저 갚아야 하는경우. 전세계약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한다고 해도 확인 후 계약시까지 시간차이가있을 경우 그 사이에 생긴 체납여부는 대처 하기 힘듭니다. 2022년 12월 24일 세법 개정안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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