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고지 시기는 언제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보리(菩提)에서 알아볼 내용은 임대인의 재건축 고지 시기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인이 재건축 또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가게를 비워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 이 건물은 1년 후 재건축 계획이 있으므로 이 계약의 만기일에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 계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미리 고지하고 약속을 받아 놓게 됨으로써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에 가게를 비워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갱신(재계약)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가게를 비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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