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임차권등기 명령 가능할까?, 다세대 옥탑방, 미등기 주택 전세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미등기 주택 전세 계약, 월세 계약 가능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이어지는 비 소식에 걱정이 앞서는데요. 피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보리(菩提)에서 알아볼 내용은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서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가능한지를 문의 받았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입주 가능 일전에 준공이 나고 등기와 함께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간혹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입주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겠지만 혹여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단지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은 미등기 주택에 대한 주임법 적용 여부와 임차권등기 명령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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