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한 범위와 소액임차인 적용 범위 및 최우선변제 금액 확인

2023년 현재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 보리(菩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적이 있죠? 다만 해당 임대차 계약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액 한도 내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금액 범위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 당시 적용 범위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데 상가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그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한도 내에 있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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