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

제3종 구역이란? 행위 제한 내용 확인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부동산 · 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공항 근처에 지정되어 있는 제3종 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들어 봤지만 "제3종 구역"은 처음이라 당황하셨죠? 어떤 구역인지 꽁보리와 함께 알아볼게요. 제3종 구역 토지 이음 소음대책지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거용 시설,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 증축, 개축을 모두 금지하는 제1종 구역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뉘며 2종 구역은 신축은 금지되지만 방음시설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3종 구역은 신축이 금지되진 않고 방음시설 조건부 신축, 증축, 개축 허가가 능합니다. 공항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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