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정부와 의료계 간 최종 합의가 결국 불발되면서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서며,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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