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 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Ι "지난해 산재사망 ¼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네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고용부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중처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고 김용균씨 사고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음에도 중처법 수사 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놀라웠는데요. 그래도 기사내용을 참고해보면 고용부에서 말하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약 6%, 발생 기준으로는 사망사고가 13.2%가 줄었다고 하며,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추세적으로 수사 대상이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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