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연령, 한동훈법무부장관, 넷플릭스드라마 소년심판)


촉법소년 폐지 (연령, 한동훈법무부장관, 넷플릭스드라마 소년심판)

날로 흉폭해지는 촉법소년들의 범행 최근에 소년범죄의 저 연령 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소년부에 송치된 10~11세 촉법소년을 보면 10세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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